[정준금칼럼]정책의 성공과 실패

이와 같이 정책의 성공 여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주관적이고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, 근본적으로 미래예측을 토대로 결정되고 집행되는 정책은 숙명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. 따라서 정책담당자들은 정책의 수정 및 보완에 대해 열린 자세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.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결과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하여 현실에 맞게 정책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정책집행의 정석(定石)이다. 어떤 정책도 완벽한 것은 있을 수 없다.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, 예측된 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정책은 존재하기 어렵다.